나주광역친환경농업단지 ‘행정소송’ ‘집단민원’ 진퇴양난

◇ 강인규 나주시장이 4일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왕곡면 신포리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팽팽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나주광역친환경농업단지 ‘행정소송’ ‘집단민원’ 진퇴양난

 

 

강인규 시장 직접 주민설득 나섰으나 ‘불발’ 주민들 천막농성

나주축협 현장대화 불참 속 “민원해결 없이 보조금 지급 없다”

 

‘100억 지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물 건너가나?’

 

나주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또 해를 넘기게 됐다.

 

나주시는 지난 4일 나주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나 나주시의 사업추진 불가피성과 주민들의 반대입장만을 확인한 채 헤어졌다.

 

이 자리에 사업의 추진주체인 나주축협은 사전 통보도 없이 불참해 빈축을 샀다.

 

강인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나주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취소로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고, 사업자들의 손해배상청구로 나주시에 불이익이 초래되는 만큼 보조금 교부결정은 하되 주민들과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건축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또 “90억원의 사업비를 살리고 주민들의 의사도 존중하면서 사업자와 주민, 나주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대규모 축산분뇨처리시설이 마을 인근에 들어서면 결국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던지,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들은 과거 나주시가 주민들이 마을공동사업으로 메주공장을 짓겠다고 할 때는 주변에 고인돌이 있는 역사문화도시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다가 이번 광역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해서는 순순히 허가를 해 준 이중잣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나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사업자측에 악취제거시스템 제출과 차폐수 방어, 주민동의 등 3가지 전제조건을 내세워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측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1년을 끌어오다 지난달에야 착공식을 한 가운데 나주시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는 상태.

 

이에 질세라 주민들도 지난달 17일부터 나주시에 ‘보조금 교부결정 반대’를 요구하며 시청 현관에서 연좌농성을 하다 최근 청사 밖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730번지 일원에 나주축협과 공산농협, 동성축산영농법인이 ‘조공법인’을 설립, 국비 27억원과 도비 13억5천만원, 시비 31억5천만원, 자부담 18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이는 나주시가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1000ha이상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