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과 이슈

지상중계……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쟁점과 이슈

 

민선5·6기 동시감사, 의원들 이슈·쟁점 ‘못 잡나’ ‘안 잡나’

 

 

초선의원 8명, 열정은 있으나 맥을 못 짚어 다소 맥 빠진 분위기

“경험만한 관록 없다” 다선의원들, 집행부에 견제·대안제시 적절

 

 

제7대 나주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됐다.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일컫는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 본 첫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맥 빠진 감사였다.

 

전체 14명의 의원 가운데 8명이 초선의원이다 보니 아직도 행정의 맥을 짚지 못하고 단순히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문감사’에, 집행부의 답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헛물감사’, 자신의 지역구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연관된 내용만 물고 늘어지는 ‘아전인수감사’까지 천태만상이었다.

 

하지만 의원들 전체적으로 출석률은 높은 가운데 감사 중 자리를 뜨는 의원도 예년 의회에 비해 훨씬 줄었으며, 정치적인 대립으로 각을 세우는 공방전도 없었다.

 

현재 의원들의 정당소속 비율을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원이 9명, 무소속의원이 5명으로 무소속의원들이 수적으로 열세하기는 하지만 김용경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선, 3선 의원들로서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대안제시를 적절히 구사해 가는 표본이 되기도 했다.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나주시행의정지기단이 감사현장을 지키며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위 사진, 박경희 모니터링단원).  행정사무감사 현장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조영두)

 

예측가능한 일자리 창출 해야

…장행준 의원

 

무소속 재선의원인 장행준 의원은 시종 차분하면서도 명쾌한 논리로 행정사무감사장의 분위기를 주도해나갔다.

기업지원실에 대한 감사에서 일자리 창출을 제일의 시정목표로 내세웠던 민선5기의 성과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근로 등 구분 없이 숫자 채우기로 일관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실사구시’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특히,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의 일자리 수요와 관련해 정보통신과 에너지 관련 분야의 신규 일자리가 6천명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나주시가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에서 이같은 수요에 대비해 직업훈련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영식 기업지원실장은 내년부터 전남도와 연계해 인력을 수급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도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공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행준 의원은 “이미 기업이 들어와 신규 일자리를 쏟아 내놓고 있는데 이제 와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라고 촉구하기도.

 

 

혁신산단 대표이사 유급제 전환 이유는?

…이광석 의원

 

이광석 의원은 혁신산업단지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무슨 일을 하는 자리냐고 운을 뗀 뒤, “전임 대표이사는 무보수로 일을 했는데 나주시가 선임한 신임 대표이사한테는 연간 6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총 자본금이 1억짜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이사에게 고액의 연봉을 지급하고, 분양성과에 따라 또 성과급까지 챙겨주는 것은 과거 미래산단의 오명을 씻고, 성공적으로 산단분양을 통해 나주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민선6기 행정의 이율배반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남양유업 증설투자 30억의 행방은?

…허영우 의원

 

허영우 의원은 남양유업이 공장을 증설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증설투자 이행각서에 따라 나주시가 30억원을 시설투자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정작 고용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주시가 공장유치를 위해 막대한 기업지원금을 투자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통해 이윤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자는 목적인데 약속을 지키는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

 

이에 대해 조영식 기업지원실장은 당초 천안으로 가기로 했던 공장을 나주에 증설하는 조건으로 30억원을 지원한 것이며, 유제품 생산라인이 어려워 인력을 많이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혁신산단 측량업체 변경 의혹 제기

…임성환 의원

 

임성환 의원은 최근 혁신산단주식회사가 지난 2012년 지적측량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최근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불어나 예산낭비는 물론 특혜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지난 2012년 계약금액이 11억원이었는데 이번에 15억8천8백만원으로 늘어난 것은 사업비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임의로 계약을 바꾸면서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영식 기업지원실장은 해당 계약의 경우 혁신산단 자체적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나주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계약 당사자가 나주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혁신산단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업체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목사고을시장 대표상품 뭘 했나?

…이동복 의원

 

이동복 의원은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에서 정부와 나주시가 전통시장을 살린다며 나주 오일장과 금계동 매일시장을 통합해 무려 111억원을 들여 목사고을시장을 건립했는데 구체적인 투자효과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또 해마다 시장활성화와 대표상품 개발을 위해 13억4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똑부러지게 나타나는 성과가 없다면서 상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등한시 한 채 일회성 이벤트행사와 홍보에만 치중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희현 과장이 목사고을시장 대표상품으로 1600만원을 들여 참기름 세트를 개발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듯이 이벤트성 행사 보다는 시장 주변 환경개선에 더 주력하고 공중화장실과 쉼터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실속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점상 단속 필요한가?

…김선용 의원

 

김선용 의원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에서 나주시가 목사고을시장과 영산포 풍물시장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는 상인들을 단속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했다면서 꼭 단속해야만 하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나주터미널 부근이 평상시에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등으로 교통마비가 될 정도로 혼잡한 데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장날이면 금천과 노안 등지에서 장보따리를 들고 나오는 주민들을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LPG가스 나주가 비싼 이유는?

…조영두 위원장

 

조영두 위원장은 나주시의 엘피지 가격이 인근 함평, 무안 등지 보다 6천원 이상 비싸 영세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인규 시장이 주민과 대화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주민숙원사업 보다 더 기동성 있게 처리되고 있어 주민들 사이에 위화감이 생긴다면서 간부회의시 사업의 완급을 따져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조 위원장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에서 꿀벌농가 지원예산이 1억원이나 되는데 자신도 몰랐다면서 시 농업정책에 대해 몰라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하고, 어민에 대한 지원금도 고기를 키우라고 지원하는 것인지, 고기를 잡으라고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 근거를 확실히 할 것을 주문했다.

 

 

◇ 안전행정위원회

 

복지예산 110억원, 규모있게 사용해야

…김영덕 의원

 

김영덕 의원은 나주시 복지예산이 110억원에 이르는데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사회복지예산협의체와 실무협의체에서 고작 회의 두세 번 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냐고 의아해 했다.

더구나 사회복지시설이 많은데 5~6명의 직원들이 이들 시설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인 점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혁신도시 내 복합용지를 중흥건설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묻자 이민철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사용기간과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행정적으로 논란이 예상돼 보류 중”이라고 답했다.

또 KBO 협약에 따라 남평 지석천에 5억원을 들여 야구장을 만들었으나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철거하라고 통보해 옴에 따라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며 앞뒤 가리지 못하는 행정을 질타했다.

 

 

장애인복지관 기왕이면 잘 지어야

…김노금 의원

 

김노금 의원은 내년에 개관예정인 장애인복지관이 너무 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기왕 건립할 바에는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대로 지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급식단가가 1일 5,500원으로 한 끼당 1,450원 수준이라고 밝히며, 이는 노인무료급식단가 3천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 나라를 책임질 인재들한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평소 나대용 장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과시해 온 김노금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도 “영국 해군기록에 따르면 ‘조선의 거북선은 철판으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철갑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도 나주에서는 후손된 도리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나대용 장군의 업적을 통해 나주인의 정신을 살리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저소득층 정부양곡 맛 없다는데

…김판근 의원

 

김판근 의원은 나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정부양곡이 해가 지난 쌀들도 미질이 좋지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작년에도 했던 지적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자녀들의 재산변동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서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나주지역 경로당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것과 화재보험 가입지를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노인복지관 하나로 통합운영 의향은?

…김철수 의원

 

김철수 의원은 지금까지 지원에서 제외됐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나주시가 지원을 하게 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치하한 뒤, 현재 영산포와 나주시로 이원화 돼 있는 노인복지관을 하나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나주시가 월2회 마을을 찾아가 봉사하는 행복나주이동봉사단이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며, 칼갈아주기, 이미용 봉사 같은 실질적인 봉사활동으로 실시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이장들이 귀찮아서 신청을 하지 않는 마을도 있다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마을을 찾아가서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철수 의원은 또 지난 민선5기 때 나주고 뒤 도로변에 설치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비를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부근으로 옮길 것을 촉구해 답변까지 받았으나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어물쩍 넘기는 행정은 그만두라고 질타했다.

 

 

금천면 죽설헌 생태관광사업 포기한 이유는

…김용경 의원

 

김용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감사에서 38억원을 들여 설치한 동강면 우습제 주변 편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특히, 민선4기부터 추진해 온 금천면 죽설헌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한 상태로 끌어오다 결국 민선6기에 들어와 백지화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이민철 과장은 2008년도에 박태후 화백의 제안으로 추진된 죽설헌 사업이 마감, 관광자원 연계 추진 검토하겠다.

외유성 관광연수...얻어온 것 있어야 하지 않나, 나쁜 것 좋은 것, 인도네시아 방문 발리 관광명소 신혼여행 각광, 깜짝 놀래, 지상낙원 기대했는데 동떨어진 섬 들어가니 관광지 없어, 쓰레기천지 인공으로 관광지 조성(바지선) 데크시설, 현지식 만들어 식사제공, 구명자켓 입고 뛰어들어 인공파도 만들어, 반잠수함 고기훈련 잘 시켜, 사료주면 몰려와, 물썰매장 시설 노인들도 타 물 오토바이 바나나보트,

인공으로 관광지 조성하는데, 있는 자원, 좋은 것도 활용 못하나

드들강 나주호 승촌보...활용해서 관광활성화 해라.

 

 

매각 위기 남평주조장 관광자원으로 활용

…윤정근 위원장

 

윤정근 위원장은 1930년대에 지어져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높은 남평주조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최근 개인에게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히며 나주시가 이를 매입화 관광자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나주권과 영산포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은 남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철 과장은 나주시에서 남평주조장을 매입,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나 시비로 추진하기 어려워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