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혁신산단에 놀아나고 기업지원금 뜯기고

나주시 혁신산단에 놀아나고 기업지원금 뜯기고

 

혁신산단SPC 지적측량 계약 ‘제멋대로’ 예산낭비 지적

46개 업체 기업지원금 228억원, 9개 업체가 먹고 튀어

 

연일 재정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나주시가 기업 관리를 제대로 못해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언론보도와 나주시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나주시가 채무보증을 서고 있는 혁신산단SPC(특수목적법인)가 지적측량 계약을 하면서 기존 계약자와 승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새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4억8천만원이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혁신산단은 2012년도에 3개 업체와 11억원에 지적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도 최근 다른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하면서 4억8천만원이 인상된 15억8천만원에 단가계약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계약당시 혁신산단측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인 김 모 씨는 “2013년 5월 나주시 미래산업단지 민간사업 공모지침서 21조 3항에 사업이 사업기관 변경 등 기타 중요한 사항은 나주시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나주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2012년도 계약서 24조에는 단가산정을 완공년도 고시지가를 따르도록 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표준가격대로 해마다 2%씩 상승 적용돼 2015년도 단가로 정산한다면 새 업체 계약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16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업체의 견적서에는 말박기측량비 3억원이 빠져있어 의도적으로 계약액을 줄인 의혹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기존업체측은 “모든 공사가 전 법인계약자와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공사 또한 승계가 돼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측량만 따로 2014년도 단가로 계약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나주시가 예산절감을 주장하고 보증도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으로 통제해야 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기존업체에서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측량수수료 산정을 왕곡면을 기점으로 해서 시 단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군 단위 기준을 적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는 지난 11월 혁신산단SPC의 총 6명의 이사 중 3명을 선임하고 이 가운데 대표이사는 공모를 통해 나주시 퇴직공무원 장주일(61)씨를 선임한바 있다.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혁신산단 책임분양과 재정위기 타파를 기치로 내세워 발빠르게 혁신산단 운영전반에 관한 권한을 인계받으면서도 정작 막대한 사업비가 낭비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는 혁신산단에서만 그치지 않고, 나주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막대한 기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가 보조금만 받고 폐업을 하거나 휴업, 매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나주시로 이전해오겠다고 밝힌 기업체는 모두 46개 업체. 이들 업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총 228억원(국비 75억원, 도비 8억8천만원, 시비 14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37개 업체로 나머지 9개 업체는 매각되거나 폐업, 휴업, 공사지연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회 장행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원인파악과 대책을 촉구한데 이어, 이동복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의 허술한 기업유치정책으로 인해 나주시가 몇몇 업체들의 보조금사냥터가 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최근 혁신산단 지적측량 계약이 예산낭비라는 지적 속에 기업보조금마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나주시의 기업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