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제177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지상중계…나주시의회 제177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빛가람혁신도시 효과 극대화 방안 놓고 11명 의원 소나기질문

 

민선6기 강인규호(號) 출범 6개월, 질타 보다 격려와 대안제시 ‘눈길’

“정치적으로 약삭빠른 공무원이 승진하는 공직구조 타파해야” 주문도

 

나주시의회 제177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이 지난 16일 의원들의 질문에 이어 19일 집행부의 답변과 보충질문·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전체 14명 의원 가운데 홍철식 의장과 이광석 부의장, 임성환 의원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대거 참여해 나주시의회 의정사에 남을 신기록을 세웠다.

 

특히, 의원들은 빛가람혁신도시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최대 현안으로 내세워 빛가람혁신도시의 개발효과를 나주시의 발전과 원도심 상생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총괄답변에 나서 강인규 시장<왼쪽 사진>은 “민선6기 출범 6개월 동안 시장 혼자 힘으로 감당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운을 뗀 뒤 “민선6기 나주시정의 골격인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시의 미래발전과 시민 전체의 편익을 우선한 의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답변의 뼈대를 간추려 보았다. / 편집자 주

 

 

혁신도시 가로등 엉터리, 철저히 파악 후 인수해야

…김철수 의원

 

제일 먼저 질문에 나선 김철수 의원은 미리 준비한 영상자료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의 가로등이 KS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치비 과다로 인해 전기세가 200~300%까지 증가해 나주시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인수할 경우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인규 시장은 “혁신도시 가로등 설치공사는 시행 3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작년 12월 한국광기술원에 의뢰해 점검한 결과 도로조명기준에서 제시한 조도와 휘도가 다소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나 눈부심 제한치 조건은 만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로등 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물에 대해 우선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 많은 시민소통실 꼭 필요한가?

…장행준 의원

 

장행준 의원은 민선6기 조직개편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시민소통위원회, 시민소통실 신설과 관련해 의회와 언론, 시민사회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모든 정책결정은 최고 의결기구인 의회와 함께 하고, 예산 또한 이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정책에 주민이 참여 조례제정도 하고 있어 이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시민과의 소통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자문위를 좀 더 폭넓게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민관 안전행정국장은 “과거에 소통관련기구인 21세기나주발전위원회가 흡족치 못한 소통으로 일부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의회와의 협력관계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의회의 위상이나 능력, 권역을 침범하는 조직이 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공무원 처우 개선하라

…김노금 의원

 

김노금 의원은 사회복지 공무원의 처우개산과 관련해 “인사우대정책에서 늘 뒷자리요, 소외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다른 업무분장의 중복으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행정의 보조인력으로 활용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행복한 사회복지는 기대할 수 없다”며 관심과 격려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민관 안전행정국장은 “현재 조직운영상 인력의 한계로 사회복지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관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향후 인력 운영시 다른 직렬에 대한 인력 보강 등을 단행해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추진방향과 전략은?

…이동복 의원

 

이동복 의원은 나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학술용역과 관련해 “대부분의 학술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형식적 용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주시 도시재생용역은 보다 많은 실무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개방형용역이 되어야 하며, 용역과정에 주민과 의회, 공무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남창규 경제건설국장은 답변을 통해 “주민공모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고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구역 지정·수립, 주민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부서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업체 기업지원금 회수대책은?

…김판근 의원

 

김판근 의원은 지난 민선5기 나주시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48개 업체에 총 241억원(국비 79억원, 도비 9억원, 시비 153억원)의 기업지원금을 쏟아부었으나, 이중 17개 업체가 부실업체로 지원금 135억원이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회수방안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조영식 기업지원실장은 “기업지원금 지원시 지금까지는 채권확보가 임의규정이었으나 앞으로 저당권 설정이나 투자이행보조금 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전검증과 투자유치심의회 심의를 강화해 우량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주민숙원사업 보다 시장건의사항이 우선돼서야

…김용경 의원

 

김용경 의원은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해법을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여야 할 ‘주민과 시장과의 대화’자리가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하는 자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일선에서 뛰고 있는 읍면동장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건의하거나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장건의사업이라는 이유로 뒤로 밀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민관 국장은 “앞으로 읍면동의 모든 주민숙원사업은 읍면동장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예산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 예산반영과 사업추진절차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산포 호혜원 축산단지 환경개선대책은?

…윤정근 의원

 

윤정근 의원은 2009년도에 나주시가 신도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재단법인 나주호혜원운영이사회가 합의서를 통해 주민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주민지원금 12억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해놓고 지원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윤여정 혁신도시정보단장은 “호혜원 환경대선을 위해 도비 30억원과 시비 50억원을 확보해 내년 4월 이전까지 호혜원 돼지사욕 폐업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 주민지원금과 관련해 조영식 기업지원실장은 “지원금의 직접 지급은 어려우며, 주민들을 위한 복지·요양시설과 같은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호혜원측에 제안하고 있다”고 답했다.

 

 

프리미엄아울렛 조성에 대한 상권보호 대책은?

…김영덕 의원

 

김영덕 의원은 “나주에 신세계사이먼아울렛이 들어서면 원도심 의류상권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밝히며 “소상공인들이 추천하는 기관에 ‘대규모 점포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용역’을 의뢰해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아울렛 조성에 대한 논의를 새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인규 시장은 “내년에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상공인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신력있는 기관에 상권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 아울렛 조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옛 나주오일장 활용방안은?

…허영우 의원

 

허영우 의원은 금계상설시장과 나주오일장이 통합, 나주목사고을시장으로 이설하면서 방치되고 있는 옛 나주오일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었다.

 

허 의원은 “옛 오일장 인근에 문화재인 보물 제49호 나주동점문밖 석당간이 있는데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1년이 넘도록 계획만 무성할 뿐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인규 시장은 “옛 오일시장 부지의 활용방안은 남사네서 동점문을 거쳐 나주경찰서 인근까지 동성벽을 복원하고 상징물을 설치하는 ‘도심관문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혁신산단 개발로 사라진 왕곡중앙로 대책은?

…조영두 의원

 

조영두 의원은 혁신산단 개발로 왕곡 소재지인 덕산리를 중심으로 서부, 동부를 잇는 왕곡중앙로가 사라지자 12개 마을 3천4백여 면민이 영산포 방향으로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영식 실장은 “혁신산단 공사로 산단부지에 편입돼 폐지된 왕곡 덕산중앙로의 도로기능 회복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3개 대체도로 노선계획을 수립해 2015년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용역 남발 대신 시정연구센터 운영을

…김선용 의원

 

김선용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나주시 미래발전전략수립용역을 비롯, 20여건의 연구용역비 20억원이 편성돼 있다”고 밝히며 “시정연구센터를 설립해 용역을 담당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와 창원시를 예로 들며 “대학은 전문연구원과 시설을 제공하고, 자치단체는 연간 2~3억원을 지원하고 있어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정책기업실장은 “용인시와 창원시는 인구가 100만 내외, 1년 예산이 1조~2조의 도시로 시세가 우리시와 비교가 안 되며, 열악한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 별도의 연구센터 설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보충질문 등을 통해 나주시의원 출신으로 최초로 집행부 수장이 된 강 시장에 대해 질타보다는 격려성 발언으로 호의를 나타냈으며, 특히 장행준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을 향해 “공무원들이 대안도 없이 삼삼오오 모여서 뒷담화만 하는 문화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태”라고 일침을 놓았다.

 

장 의원은 또 강 시장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승진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약삭빠른 사람들이 승진하는 이런 구조는 타파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시장이 되어줄 것”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