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짜다 짜”

나주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짜다 짜”

 

전남도 평균 20%(농가15, 업체5), 나주시 14%(농가10.5, 업체3.5)

나주시 “전남도 수준 맞추겠다” 2차 추경에 나머지 예산 확보 계획

 

나주시가 농산물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수출물류비를 턱 없이 낮게 지원해오다 농민들과 전남도로부터 호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나주시는 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주배 농가 등에 수출물류비 지원 명목으로 전체 물류비의 10.5%를 지원해오고 있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3.5%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총액한도제를 정해 전체 수출물류비의 35%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10%를 보조 해주고 시·군과 광역자치단체가 7 대 3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는 수출물류비 총액의 20%(수출농가 15%, 수출업체 5%)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농가들이 다른 인근 지역농가에 비해 지원규모가 낮은데다 수출업체 지원금도 낮아 농산물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자체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 지원 규모보다 6% 적은 14%(수출농가 10.5%, 수출농가 3.5%)지원해 왔다.

 

전남도가 추가로 지원하라는 권고까지 했으나 나주시가 자체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나주 햇배가 미국과 대만에 첫 수출선적으로 할 당시 수출대행업체인 리마글로벌 임종세 대표이사는 강인규 시장 등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출농가와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금이 15~30%에 이르는데 반해 나주시의 경우 전국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인규 시장은 “나주시 예산이 바닥 나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나주시의 지원액이 적은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2일 전남도의회 김옥기 위원이 도정질의 과정에서 “나주시의 수출물류비가 전남도 수준 보다 턱 없이 낮게 지원하면서 농민들 사이에 불만이 일자 도에서 돈을 안 줘서 그것밖에 줄 수 없다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것.

 

이에 대해 정종문 경제과학국장은 “나주시에 추가로 요청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주시에서 자체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나주시는 전남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30% 부분에 대해 아예 지원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예산만으로 지원하면서 지원금이 적은 이유를 도에 탓을 돌리다 된서리를 맞은 셈이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도비 지원이 30%밖에 안 되고 자체예산이 70%를 차지해 시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도비를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역농가와 물류업체 등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자 지난 7일 지원금을 20%로 높이기로 했으며, 부족분 예산은 2차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 나주시의 수출물류비 지원액은 총 10억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본예산에 7억원만 세워져 있어 나머지 3억5천만원은 전남도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도비 40%, 자체예산 60%로 지원하는 벼농가 경영안정자금 역시 도비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자체 예산 17억원만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올해 전남도는 벼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으로 228억원을 확보, 지원을 요청한 18개 시군에 지원을 해 이들 시군에서는 이미 설 명절 이전에 모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주시는 전남도에 사업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자체예산 17억원으로만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인근 영암군, 무안군 등과 비교해 30~40만원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 사이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 나주시가 전남도비 지원을 외면한 채 자체예산만으로 수출물류비를 턱 없이 낮게 지원하고 있어 농가와 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9월 나주배 첫 수출을 앞두고 나주배유통센터 수출선과장을 찾은 강인규 시장과 홍철식 시의장 등>

 

** 위 파란색 글씨의 본문과 관련해서 나주시에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나주시가 지난해 전남도에 추경예산을 요청해 12월 24일 도비가 지원이 됐으나 너무 늦어서 올해 본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지난 3월 2차 추경에 반영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후속기사로 자세히 파악해서 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