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이 알아버린 내 정보

이정강 소장의 인권이야기

절도범이 알아버린 내 정보

 

최민석(가명)씨는 올 6월에 절도를 당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러 절도범이 경찰에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절도범은 최 씨 집을 포함해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물건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절도범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 절도범이 죄값을 치루면 될 것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최 씨에게 새로운 문제로 다가온 것은 절도범이 붙잡힌 때로부터 두 달이 흐른 뒤였다. 

 

어느 날 최 씨 앞으로 우편물 한 개가 배달되었다. 내용물을 보니 절도범이 보낸 편지였다. 편지는 합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다. 피의자들이 재판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최 씨는 이 우편물을 받고 무척 놀랐다.

‘피의자인 절도범이 어떻게 내 이름과 주소를 알았을까?’

 

최 씨는 자신의 정보(주소)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의자에게 알려진 게 무척 부담스러웠다. 주소 등이 어떻게 피의자에게 들어갔는지도 궁금했다.

 

이에 최 씨가 스스로 확인해 본 결과, 경찰서 담당 형사가 피의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을 알았다. 피의자의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 피해자들에게 선처를 구하고자 경찰에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1331 통화에서 최 씨는 무척 당황해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정보를 피의자에게 알려주는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았다. 

9월 셋째 주, 최민석 씨가 인권상담전화 1331을 누른 이유다.

* 인권을 침해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변에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권에 대한 모든 궁금증,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전화 국번 없이 1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