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혁신도시·기업도시 '후덜덜'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원안↗

 

 세종시 수정안 혁신도시·기업도시 '후덜덜'

 

드디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오늘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운찬 총리는 짐짓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세종시는 제가 총리로 내정된 그 순간부터 머리에서 한시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라며 발표문을 읽어 나갔다.

정운찬 총리의 라디오 연설을 들으며 과연 이 정부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이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의문이 갔다.

정국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에 따른 특혜 시비, 세종시 블랙홀, 국토균형발전 훼손 3대 문제점 현실화로 대기업만 행복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세종시가 ‘신도시’로 격하되고, 영·호남과 충청 기업도시·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는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나주를 비롯, 전국 10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도 타격을 받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졌고, 전 정권의 묵시록과도 같았던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가치는 더욱 요원해지고 말았다.

세종시, 왜, 무엇때문에 이렇게들 난리법석인 것일까?  한번 들여다 보자.

 

세종시는 무엇인가? 

1

세종시 성격

□ 도시성격 :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 인센티브 : 원형지공급, 각종세제혜택, 국고지원, 규제완화

□ 추진일정 : 대통령보고(1.6)→발표(1.11)→법 개정(‘10 상반기)

□ 특    징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클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2

유치대상

삼성

바이오시밀러(복제약)5천억, 태양광·LED, 2차전지(검토중)-50만평

※ 클린에너지복합단지에 삼성전자 및 외국계 태양광 7~8개업체 입주

웅진그룹

웅진에너지 웅진코웨이 웅진케미칼 등 계열사 공장을 세종시에 증설하는 방안과 그룹 차원의 통합 R&D센터 설립 방안 검토중

SK그룹

SK에너지(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장례문화센터(500억)

한화그룹

국방과학기술연구소, 태양광·신재생에너지 연구센터 및 생산시설

효성그룹

효성기술연구소 등 연구기관 이전검토

현대차

미래차 R&D센터, 일부부품 라인

대학

카이스트, 고려대학(서울대는 유동적)

 

3

세종시 수정안 문제점

□ 대기업에 온갖 특혜, 대기업만 행복한 도시

 - 공급가 3.3㎡(1평)당 36만~40만원, 세종시 유상공급원가(68만원)에도 못 미침.

 - 그나마 이 같은 특혜는 50만㎡ 이상 투자자로 한정, 중·소기업, 연구소 등은 제외

 - 저가공급의 명분 ‘원형지 개발’은 오히려 부동산 개발 통한 대기업의 땅 장사 공인

 - 시큰둥하던 삼성·한화·SK 등 대기업 줄줄이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음

□ 세종시 수정 현실화는 다른 지역의 블랙홀로 지방 황폐화

 - (대구 김범일 시장 7일 긴급기자회견 정부불만 표출) 지난해 8월 첨복단지 지정후 공들여 온 삼성 바이오시밀러가 세종시행 결론났고 업무협약 체결한 (주)메디슨 등 3개 업체 대구이주를 꺼리면서 사실상 제동.

 - (전북 이춘희 새만금청장) 올 하반기부터 선분양 예정이지만 세종시와 분양가에서 비교가 되지 않으면서 아예 산단을 무상제공해야 한다라고 정부 압박.

 - (충북은 세종시와 인접 직격탄) 오창2산단과 오송2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등이 직격탄. 다른 조건들도 파격적이어서 기업유치가 힘들어지게 됐다고 우려.

 - (김관용 경북지사)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땅 분양가도 파격적으로 내려야 함.

 - (김문수 경기지사) 세종시? (경기도)홀대도 유분수지... 나중에 표로 보여줄 것

 - (이상면 전남 정무부지사)도내 투자유치 감소, 혁신도시·기업도시가 사라져 버림.

 - (광주시는 보도자료) 공동혁신도시 조성과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첨단과학산업도시 건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물 건너간 국토균형발전

 -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질적 가치 사라지고 수도권 지방간은 물론 지역간 경쟁과 대립·갈등 격화

 - 과밀비용 지불하더라도 서울·수도권 중심의 경제를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표시한 것.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세종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의 중복으로 한정된 재원을 놓고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음

 - (김안제 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 지난 40년간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써온 수많은 정책들이 실패하면서 국토를 균형개발하고 서울도 살리는 방안으로 정부가 한 극약처방이라는 세종시 계획의 취지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감소(2030년까지 170만명) 및 과밀해소, 교통혼잡비용 감소, 충청·영남·호남의 지역내총생산 9조4000억원 증가(2030년까지) 등의 긍정적 효과는 무시되고, 추정에 추정을 더한 행정비효율 비용 부풀리기에만 골몰한 결과임.

4

대응방안

□ 혁신도시국회의원 모임 1월 7일 대정부 성명서 발표

 - △혁신도시에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혜택 제공할 것

    △혁신도시에 세종시와 동일하게 정부지원 할 것

    △지역의 싱크탱크 하도록 대학 유치할 것

    △정주여건 청사진 제시할 것 등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 요구

 - 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서 기본안 작성 제공

□ 혁신도시(지구)협의회 차원 대응

 -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여론 수렴 중

 - 대정부 성명서 발표, 관계부처 항의 방문 등 다각적 검토

□ 광주시·전남도 공동대응책 마련

 - 광주시와 전남도는 1월 11일 세종시 발표이후 공동대응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정부에 건의

세종시와 혁신도시 인센티브 비교

구       분	세    종    시		혁  신  도  시
신 설 기 업 (국내기업, 외투기업)	경제자유구역 수준 인센티브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혜택, ◦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면제 ◦ 임대료 감면,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또는 현금지원(외투기업)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 나주시세 감면조례   재산세 5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100 경감 ◦ 전라남도세 감면조례    취득세·등록세 면제       ※ 언론보도(혁신도시 동일적용)  신설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15년간 면제로  세종시와 동일조건보도
수도권  이전 기업	◦ 법인세, 소득세 7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혜택, ◦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혜택, ◦ 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관련      보조금 지급(건당 70억원 한도)
부지가격	◦ 대기업,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	◦ 원형지 공급(3.3㎡)    36~40만원 수준   ※ 개발비용 포함 시      74～80만원 선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원가(3.3㎡당) : 149만원
	◦ 중소기업	◦조성용지공급(3.3㎡)    50~100만원 수준
	◦ 연구소	◦ 조성용지공급(3.3㎡ )   100~230만원 수준
우수 교육기관 유치	◦ 서울대, 수도권 우수대학 각종 혜택유치		◦ 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    도시 내  자율형 사립고,    공립고,특목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 우선 설립 혜택

 

 

세종시 발표 관련 전라남도 대응방안

- 호남권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복배제 강력 촉구 -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기본 입장▶
❍ 당초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발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였으며    ❍ 지난 1월 6일, 대통령께서도 ‘타 지역소재 사업 및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유치하도록 지시’ 하셨음    ❍ 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은 ‘수도권 기능이전’이 아닌 ‘지방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나 구상중인 미래산업’을 단순히 세종시로 옮겨 놓은 수준으로 지역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세종시 5대 거점기능에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중복된 “첨단·녹색기업”육성방안을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 등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에 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 정부의 국가발전전략인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전략과 배치      - 탄소저감 기업 육성도 광주·전남「탄소배출권 거래소」유치에 악영향  ❍ 세종시의 파격적 인센티브로 혁신·기업도시 건설 및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 기업·대학·관련 연구소 투자유치 경쟁력 약화 불가피   ⇨ 따라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의 세종시 중복배제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타 지역이 세종시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자인센티브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과 중복 배제

	세종시 녹색산업 주요내용
❍ 입주결정 : 삼성 발광다이오드(LED)사업, 한화 태양광사업, 웅진  ❍ 입주검토 : SSF(외투기업)

□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추진현황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09.10～’11. 12, 약 117억원(’11년까지 약 455억원)

  ❍ 사업내용 : 2개 선도산업 4개프로젝트(태양광, 풍력, LED, 자동차)

  ❍ 사업규모 : 35개 과제(도 주관 18, 참여 17)

  ❍ 참여기관(기업) : 36개 기업(주관 17, 참여 19)  * DMS 등 6개 기업 유치

  

선도산업	프   로  젝  트
신재생 에너지	∙ 동북아 태양광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서남해안 풍력산업 허브구축사업
친환경 부품소재	∙ 친환경 광기술기반 융합부품․소재산업 육성사업
	∙ 고효율․저공해․친환경 자동차 부품소재 육성사업

□ 문 제 점

  ❍ 호남광역권 선도사업인 신․재생에너지와 LED산업을 세종시에 육성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지자체간 과잉경쟁을 유발시켜 지역간 갈등 및 사회적 혼란이 우려됨

    ※ 정부가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지정한 산업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육성하도록 한 당초의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시한 것임

  ❍ 우리 도는 선도산업 추진으로 작년 한해동안 6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나, 세종시의 인센티브로 향후 기업유치 차질 예상

□ 대 책

  ❍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산업 등 호남권 선도 산업과 중복기능 배제 및 호남권 집중투자 건의

ꊲ 비수도권 지역 투자유치 인센티브 대폭 보완

  ❍ 산업분포․낙후도를 감안, 취약지역 인센티브의 차등화

   -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기업지원 보조금 및 세제지원 차등

    - 중소기업 지원보조금제도 연장(3년간), 수도권이전기업 국비보조금 증액

ꊳ 세종시에 준하는 혁신도시 지원책 강구

  ❍ 혁신도시 기반시설비 국비지원으로 조성원가 인하

    - 도로․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 국비지원으로 조성원가 인하

   ※ 혁신도시 149만원(10만원 인하시 1,000억원 소요), 세종시 원형지 36~40만원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에 대해 국가매입 후 임대

  ❍ 세종시와 동일한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

    - 자율형 사립고 우선 설립, 대학․병원 유치 지원 등

ꊴ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 마련(관광레저, 무안)

  ❍ 세종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반시설비 국비지원

   - 진입도로, 상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반시설비 전액 국비지원

     ※ 세종시의 경우, 대기업 입주부지에 대해 진입도로 등 전액 국비 지원

  ❍ 개발대상 간척지에 대해 양도․양수시 매립원가 적용

   - 현행 감정평가액에서 공유수면매립원가로 시행사에 양도

  ❍ 무안기업도시에 대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

   - 정부투자기관 투자 유도, 외국인 투자지역 및 국가산단으로 지정

ꊵ 경제자유구역청의 인센티브 강화

  ❍ 국내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현행 외투기업에 한정하고 있으나 국내기업까지 지원대상 확대

 

정총리,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문

2010. 1. 10

 

□ 정운찬 국무총리는 1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지난 2개월여의 민관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친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 총리는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며, 발전방안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며, 

 ㅇ 세종시를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자 대한민국을 선진 일류국가로 이끌어갈 21세기 전초기지로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정 총리는 현행 세종시 계획은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므로 발전방안 마련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히고,

 ㅇ 특히, 충청권에 대해 간곡한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국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 수정안의 주요 골자 >

 

1. 원안 추진시 국정비효율과 자족성 크게 부족

□ 먼저 원안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기존 세종시 계획은 수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ㅇ 도시 건설의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 객관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고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ㅇ 연구용역․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ㅇ 특히 행정효율 대책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책임총리제 등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스템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통령제와 조화가 힘들다고 밝혔다.

□ 오늘 발표된 발전방안에서는 현행 세종시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ㅇ 정부 부처간 분리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체제․시간비용 등 협의의 행정 비효율과, 위기시 신속 대응 곤란, 감응성 저하 등으로 정책품질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광의의 국정비효율을 종합하여 연간 3～5조원의 비용이 발생, 통일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17조원 포함시 향후 20년간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 아울러 기존계획에 반영된 자족기능 용지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에 불과하여 거점적 자족기능의 고용인구는 2만9천명, 실제 유입 가능한 최대 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하고, 이마저도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 인구유입은 10만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2.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 발전방안에서는 이와 같은 현행 세종시 계획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ㅇ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그리고 선도기업을 도시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를 기본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ㅇ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을 통해 세종시를 실제 실현가능한 인구 50만명의 자족도시로 조성하고 중부권 첨단 내륙벨트의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에서 ①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②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③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④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⑤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다섯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ㅇ 특히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조성 완료시점을 '30년에서 '20년으로 10년 앞당기는 한편, 이에 맞추어 도로 등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30년에서 '15년까지로 15년 단축하게 된다.

 ㅇ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금년內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내 착공을 원칙으로, 일부시설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7대 추진전략

□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①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②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③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④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⑤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⑥ 주민지원 대책 보강 ⑦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등이 제시되었다.

 ㅇ 첫째,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구상과 관련하여,

  - (자족용지 확대) 2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486만㎡→1,508만㎡),

  - (인구배정) 주거 쾌적성을 확보하고 파급효과가 주변지역까지 미칠 수 있도록 목표인구 50만명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으로 나누어 수용

 ㅇ 둘째, 교육․과학․산업 등 5대 거점기능과 관련하여,

  - (첨단과학 연구거점)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여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고, '15년까지 3.5조원을 투자하여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그 산하에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을 건립하여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첨단․녹색기업) 347만㎡의 부지를 공급하여 삼성․한화․웅진․롯데 등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5개 선도 기업이 신재생․LED․탄소저감 분야 등에 투자

  - (우수대학 유치) 고려대․KAIST 등 국내외 우수 대학 4~5곳을 유치할 수 있는 350만㎡의 부지를 확보하여 융복합 학문의 연구 및 창조적 인재를 배출

  - (녹색도시) 환경과 성장이 조화되는 구조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기업과 연계한 연구와 생산, 테스트베드 역할 제공, 그리고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

  - (글로벌투자 기반)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단지 190만㎡를 할당하여 외국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하고, 도시 중심지에 국제교류지구(30만㎡)를 배치하여 리틀 제네바 등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함

 ㅇ 셋째,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 (맞춤형 부지공급)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됨.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78만원/3.3㎡)에서 개발 비용(38만원/3.3㎡)을 뺀 가격(36~40만원/3.3㎡)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오창․대덕 등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하여 50~100만원/3.3㎡로 공급할 계획임. 또한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하여 100~230만원/3.3㎡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임.

  - (세제지원) 세종시에 대한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외투기업․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을 할 계획이며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임.

  - (규제완화) 세종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될 경우, 외국인 전용 학교․병원 설립 등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됨.

 

 ㅇ 넷째,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 (문화)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 무대섬․축제섬 등 5개의 인공섬이 있는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세종시 입주 대기업의 상징적 문화시설(미술관, 뮤직홀 등)투자 유도 및 세계적 예술대학도 유치하여 문화 활력 제고

  - (교육) 세종시 입주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율형 사립고 1개소를 '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토록 지원하고 세종시 설립 예정 고교 중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11~'13년 사이 외고․과학고․예술고 등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를 각 1개교 이상 개교 추진

  - (기타) 의료․복지․주거․쇼핑 등 각종 생활필수 서비스가 쾌적하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자족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할 계획

 ㅇ 다섯째,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하고, 도시내 어디서나 20분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구현을 위하여,

  - (광역교통) 수도권, 대전 등 주요지점 연결도로는 '13년까지 완공하고, '17년 이후로 계획된 공주시․청원IC․청주시․조치원 등 연결도로도 '15년까지 완공

  - (도시교통) '20년 조기 도시건설에 맞추어 중심순환도로는 ‘15년 → '13년까지로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는 ’30년 → '15년까지로 15년 단축 하는 등 사업 시기를 앞당겨 완공

 ㅇ 여섯째, 소액보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하여

  - 예정지역에서 이주한 영세민용 행복아파트(40～66㎡, 500세대)를 '11년 중에 입주토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하여 1억원 미만 소액보상을 받은 1천세대 모두를 수용토록 할 예정

  - 또한 LH공사 출자로 건립 중인 노약자용 경로복지관(100세대, 100억원) 외에 재정으로 100세대를 추가로 건립하고, 입주시기도 '12년말에서 '11년말로 단축하여 독거노인을 대부분 수용

  - 한편, 예정지역 이주민 및 자녀의 100% 취업을 목표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최우선으로 의무고용토록 하고 민간 기업은 원주민 우선 고용시 고용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주민생계조합에 지속적인 일감 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지원 예정

 ㅇ 일곱째,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 세종시 설치법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시 금년 중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하여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

  - 또한 백제․내포․중원문화권 등 충청권 3대 역사문화권 및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충청권내 연계발전체계 구축을 목표로 천안․아산, 오송․오창, 음성․진천, 원주 등 주변지역 산업거점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접근성을 개선

  -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거점대학 및 혁신․기업도시 등과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을 구축

 

4. 발전방안, 2020년까지 인구 50만 자족도시 기반확보

□ 신설도시의 인구유입 수준을 결정짓는 최대 관건은 기업․대학․연구기관 등 입주기관 들이 창출하는 고용(자족기능 고용)인 바, 50만 인구 구현을 위해서는 약 9만명의 자족기능 고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ㅇ 발전방안에 따라 세종시 입주를 약속한 기관들의 고용은 7천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도 이미 3.6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20년 이전에 자족기능 고용이 8.8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따라서 발전방안은 2020년까지는 인구 50만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갖출 것으로 예상됨

< 고용․인구유발 효과 비교 >

(만명)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총 고용(일자리)		8.4	24.6(원안의 약3배)
		∘거점고용	2.9	8.8
		- 현재까지 확정된 고용인구	1.7	3.6
		- 대학(원)생	0.3	0.7
	∘유발고용		5.5	15.8
총 인구			17	50
인구유입 속 도			- 초기 행정기능에 의한   인구증가 이후 추가   인구유입기능 저조	- 다양한 기능에 의해 ’20년   까지 조기 인구유입 및 이후 주변지역으로 인구 확산

 

5. 발전방안, 원안에 비해 10배의 경제적 편익

□ 한편 KDI․국토연 분석 결과, 발전방안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 얻는 경제적 편익이 기존 계획에 비해 평균 10배 높으며, 지역발전 효과도 2.8~3배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경제적 편익 비교 >

항 목				원안 검토안 (A)	발전방안 (B)	B/A
경제적 편익 (KDI)	중앙행정 부처이전	행정 비효율성 (- 편익)	협의	-0.13조원/년	없음	-
			광의	-4.68조원/년
		이전부지  활용 편익		총 0.77조원	없음	-
	과학연구 기업유치	R&D투자편익+ 기업 부가가치 순증		0.091～0.45 조원/년	0.80～4.64 조원/년	평균 10배
		교육기능		0.5조	2.1조	4.2배
지역 발전 효과 (국토연)	생산활동 파급효과 (충청권)	생산(조원)		10.2	30.9	3.03배
		부가가치(조원)		5.0	14.4	2.88배
		고용(만명)		9.8	27.7	2.83배

□ 아울러, 원안의 투자유치가 대부분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전을 전제한 것임에 반해, 발전방안에서는 전부 신규 사업이며

 ㅇ 확정된 투자규모도 원안의 8.5조원보다 2배 가까운 16.5조원(재정 8.5조원 + 과학벨트 3.5조원 + 민간 4.5조원)에 달하고 있다.

    (대학 포함시 원안 9.5조원, 발전방안 17.9조원)

6. 법개정안, 의견수렴후 국회 제출

□ 정부는 금주 내에 입주예정 기업․대학별로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며 MOU도 금주 내로 체결할 예정이다.

 ㅇ 또한 1월 중순경 국토연구원․행정연구원․KDI 주관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후,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 한편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개정한 후, 조속한 시일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원안과 발전방안 종합 비교 >

분류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개요	도시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사업기간		’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년까지 집중개발
	목표인구		50만	50만(예정지역40만+주변지역10만)
토지 이용	주요용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	산업·대학·연구기능 대폭 보강
	자족용지 비율		6.7%	20.7%
인구		총고용(일자리)	8.4만명	24.6만명 (원안의 약3배)
		거점고용	2.9만명	8.8만명
		유발고용	5.5만명	15.8만명
	총 인구		17만명	50만명
	인구유입 속 도
인센티브			부지 저가공급 및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결여	▸부지공급 : 인근산단과 유사 ․(원형지) 36～40만원/3.3㎡ ․(조성지) 50～100만원/3.3㎡ ․(연구소) 100～230만원/3.3㎡ ▸세제지원 : 기업도시 수준 ▸규제완화 : 과학벨트법 근거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면적 (고용인구)			258만㎡(16,770명) * 대학(원)생 3,165명 별도	901만㎡(36,244명) * 대학(원)생 7,100명 별도
도시교통	중심순환도로		’11～’15년	’11～‘13년까지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		’11～’30년	’11～’15년까지 15년 단축
광역교통	주요광역도로		’11년～’17년 이후(미정)	’11～’15년까지 2년 이상 단축
투자규모			▸국고 8.5조원 한도	▸국고 8.5조원 한도 + 과학벨트 3.5조원 ▸민간투자 4.5조원

< 확정된 자족기능 투자유치 현황 >

구분	면적(만㎡)	고용(명)	투자(억원)
총계	901	36,244	103,674
과학벨트	330	3,800	35,487
․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2,300	6,495
․ 중이온 가속기		500	4,600
․ 국제과학대학원		1,000	2,465
․ R&D 투자		-	21,927
기업	314	22,994	45,150
․ 삼성	165	15,800	20,500
․ 한화	60	3,044	13,270
․ 웅진	66	2,650	9,000
․ 롯데	6.6	1,000	1,000
․ SSF	16.5	500	1,380
대학	200	3,650	13,712
․ 고대	100	2,350	6,012
․ KAIST	100	1,300	7,700
기타	56.7	5,800	9,325
․ 공공업무	45	3,000	4,899
․ 정부전산백업센터	1.7	500	1,972
․ 국책연구기관(16개)	10	2,300	2,454

   * 대학은 교직원 등 고용인원이며, 학생 7,100명은 별도임

< 기타 투자유치 현황 >

 

대상	주요내용
측지관측국	∘우주측지기술 분야 국제적 위상 제고 가능 ∘부지면적 7,700㎡, 총공사비 160억
국립수목원	∘중앙공원 내 개방형수목원(산림청),   연구교육시설 포함 100만㎡
미국 스미소니언	∘천연약재 등 소주제 박물관 설립
독일 태양광 인포센터	∘獨 프라이부르크 소재, 공공+민간운영 ∘신재생에너지 분야 연구개발․컨설팅․교육 등

 

< 토지이용계획표 >  

대안별 도입기능			원안 (인구 17만)			발전안(인구 50만)
			자족용지 : 6.7%			자족용지 : 20.7%
		항 목	면적 (만㎡)	비율 (%)	고용(명)	면적 (만㎡)	비율 (%)	고용(명)
		총 자족기능	486	6.7	71,100	1,508	20.7	207,500
		(거점자족기능)	338	4.7	28,900	1,302	17.9	87,800
		중앙행정기능	41	0.6	10,400	-	-	-
		공공업무기능	45	0.6	3,000	45	0.6	3,000
		과학․연구(S)	12	0.2	2,300	340	4.7	6,100
		대학(E)	160	2.2	3,000	350	4.8	5,000
		첨단․녹색 산업(E)	80	1.1	10,200	347	4.8	48,900
		글로벌 투자유치(G)	-			190	2.6	19,300
		국제교류(G)	-			30	0.4	5,500
		(상업업무)	148	2.0	42,200	206	2.8	119,700
		기타기능	6,805	93.3	12,600	5,783	79.3	38,200
		주거용지	1,533	21.0	8,000	1,008	13.8	23,600
		공원․녹지	3,859	52.9	-	3,675	50.4	-
		공공시설 (도로, 학교 등)	1,413	19.4	4,600	1,100	15.1	14,600
		총 계	7,291	100	83,700	7,291	100	245,700

* 대학(원)생 수(원안: 3,165명, 발전방안: 7,100명)은 고용인구에 미포함

* 중앙행정, 공공업무, 과학․연구기능은 확정된 고용인구를 반영하였고 그 외 기능은 부지 원단위와 인구 등을 감안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