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공모에서 탈락까지

 

◇지난달 25일 금남동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나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지정토론자들이 나주시 사업계획에 대해 충고와 제언을 내놓았다.

 

 

나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도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위한 주민공청회 25일 금남동에서

“주민참여 없이 성공할 수 없다” 전문가 솔루션 덕 ‘톡톡’

 

“도시재생, 지자체의 지원 없이 성공할 수 없지만, 지자체가 주도하면 실패한다.”

 

지난달 25일 금남동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린 나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근린재생형)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에서 초청강사로 나선 충북대 황희연 교수는 도시재생의 성공요인으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원시 도시재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교수는 “창원시는 도시재생 선도 도시로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되고 정부의 특별법 제정도 창원시의 사례를 참조한 것이기에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속가능한 재생이 이뤄지려면 주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주민주도 사업추진체계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사례를 봐도 국가의 규모 지정과 주민조직이 안 맞아 주민조직이 자립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이 실패 원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조직을 재정비하고, 주민협정과 주민자치규약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재생사업이 정부의 주요 국가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근린재생형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이날 공청회를 마련했다.

 

하지만 오는 12~13일로 임박한 공모날짜에 맞추기 위해 공청회를 급조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사업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은 동아기술공사측 계획서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발전연구원 조상필 수석연구원은 “나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추진 목적이 명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한 나주시의 비전 제시와 시민사회적 역량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신대학교 조진상 교수는 “(정부가) 돈 주면 한다는 제안서는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며, 그동안 나주시민사회가 펼쳐왔던 도시재생과 자조활동에 대해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천년목사고을 재현을 통한 나주 되살리기’라는 도시재생의 전제조건이 관광수익사업을 하자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도시의 정주여건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도시재생특별법이 시행되고 국토교통부가 선도지역 지정 공모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참여를 준비해 왔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각 지자체의 지정 요청을 받아 4월까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선도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을 확정한다.

 

도시경제기반형은 경제효과가 큰 핵심시설 정비 등 고용기반 창출이 가능한 지역에 4년간 250억 원(지자체 250억 원 매칭)을 지원한다.

 

근린재생형은 쇠퇴한 구도심 등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과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4년간 100억 원(지자체 100억 원 매칭)을 지원한다. 또한 소규모 사업(총 사업비의 50%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60%로 상향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남도 내에서는 나주시를 비롯해서 여수, 순천, 광양, 보성, 함평, 해남, 장성 등 8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할 예정으로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골목경제 살리기, 커뮤니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각 시군마다 참신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한편, 이번 공모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2016년부터 국비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것이 나주시의 계획이다.

 

 

 

 

 

 

 

 

나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실사 주민이 앞장서

 

금남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사업대상지 꼼꼼히 챙기며 SWOT분석

남기봉 위원장 “왜 나주가 살만한 도시인가? 보여주는 것이 관건”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 실사가 임박한 가운데 나주시 금남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주민협의회(회장 김양순)가 발 빠르게 실사에 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나주시 도시재생주민협의회는 금남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명규)와 새마을지회(지회장 오석철), 상인협회, 통장단(단장 양회식), 금성자율방범대(대장 이재필), (사)무지크바움(대표 조기홍), 미술공동체 때깔(대표 김낙현), 나주문화연대(대표 나현주), 호남선비차회(회장 송영건), 나주문화예술단(단장 라두현), 나주학교(교장 홍양현), 나주사매기포럼(대표 남기봉) 등 12개 자생적 주민조직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동신대 건축공학부 남기봉(공학박사, 건축사)명예교수가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사령탑인 나주시도시재생위원회를 맡아 참여주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협의회는 정부 실사에 대비해 잇달아 현장을 탐방하며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나주시가 기필코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나주시가 이번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테마를 ‘천년고도 역사·문화와 주민이 행복한 나주 되살리기’로 정한 만큼, 주민들 스스로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 나주를 구상하는 재미에 흠뻑 빠져있다.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골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첫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2~14일 공모서류를 접수한 결과 전국 80여개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남에서는 나주시를 비롯해서 여수, 순천, 광양, 보성, 함평, 해남, 장성 등 8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선도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을 선정한다.

 

사업은 경제 회복효과가 큰 노후산단과 항만의 재생, 역세권 개발 등에 중점을 둔 ‘도시경제기반형’과 구도심의 노후·불량 주거지역, 상권 등을 되살리는 ‘근린재생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국비만 총 1천400억원이 투입되고, 지자체가 사업비의 50%를 보태는 금액까지 합하면 총 2천800억원 규모로 전국에서 진행된다.

 

한편, 나주시는 이번 공모에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지정되지 않더라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 2016년부터 국비 지원 및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주시 도시재생선도지역 1차 관문 ‘탈락’

전남 목포·순천·함평 서류심사 통과 이달 말 최종 11곳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디자인·시설사업 아닌 주민참여형 사업 관건”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서 나주시가 1차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아쉬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나주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11곳(도시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9곳)을 선정하는 이번 공모에 전국 80여개 지자체가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배수 후보지를 뽑는 1차 서류심사에서 나주시는 탈락했다.

 

전남에서는 목포·순천·함평이, 광주에서는 동구가 각각 1차 관문을 통과하고 현장실사를 마친 상태다.

 

1차 서류심사를 거뜬히 통과할 것으로 자신했던 나주시는 물론, 현장 실사에 대비해 심사위원들에게 나주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포함돼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장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등 만전을 기해 왔던 주민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번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테마를 ‘천년고도 역사·문화와 주민이 행복한 나주 되살리기’로 정하고, 주민들 스스로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중심테마로 잡았으나 과제가 너무 컸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의 관건은 거창한 도시디자인사업이나 시설사업 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와 참여로 생활의 활력과 삶의 질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심사위원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11개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2016년도 사업을 내년 하반기쯤 공모할 계획으로 있어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르지 않다”고 조언하기도.

 

국토교통부는 이번 선도지역 선정에 이어 2016년부터 중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35곳(경제기반형 5곳, 근린재생형 3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사업은 경제 회복효과가 큰 노후산단과 항만의 재생, 역세권 개발 등에 중점을 둔 ‘도시경제기반형’과 구도심의 노후·불량 주거지역, 상권 등을 되살리는 ‘근린재생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나주시도시재생위원회 남기봉 위원장은 “이번 선도지역 탈락이 아쉽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에 대한 역량이 미비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해 시행착오를 겪는 것 보다 차분하게 다음 사업에 대해 내실을 기한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나주시 도시재생사업소 박명선 소장도 “이번 선도지역 공모에 탈락한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2016년 실시되는 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실사가 임박한 가운데

나주시 도시재생주민협의회가 실사에 대비해

사업현장을 돌아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