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막판 선심성 의결 ‘시끌시끌’

◇ 나주시의회가 남평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140억 원대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을 단 한마디 반대의견도 없이 통과시켜 줌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나주시의회 막판 선심성 의결 ‘시끌시끌’

 

 

시민단체 반대 불구 남평도시개발사업 채무보증안 통과

김판근 부의장 “신규대출 아닌 금융기관만 변경하는 것”

 

나주시의회(의장 김종운)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40억 원대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3월 13일 열린 제1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철수 경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뒤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은 남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쓴 대출금 140억 원을 민간 사업자가 갚지 못하면 나주시가 대신 갚아준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으며 지난 7일 나주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건이다.

 

김종운 의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김판근 부의장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시민단체로부터 나주시의회가 본 동의안을 처리해 줄 경우 나주시 재정손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이 신규대출이 아니며 오로지 남평지구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로써 종전 금리 5.9%인 대주 광주은행과 한국외환은행을 금리 4.19%인 대주 농협은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주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의장은 또 나주시 법무팀의 검토자료를 토대로 “법률적 하자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동의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미래산단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에 동의안 철회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나주시가 지난 2011년 2월 남평지구 개발에 필요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500억원 대출은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남평지구 개발사업은 실질적으로 나주시가 채무를 부담했는데도 투융자 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2월 나주시가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와 합의한 책임분양도 그 근거가 된 나주시투자촉진조례 제정 4개월 전에 이뤄진 것으로 원천무효라는 것.

 

책임분양은 시에서 분양수입으로 빌린 돈을 갚되, 차입 후 2년이 지나 분양수입이 대출원금에 미달하면 차액을 시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남평도시개발지역 미분양 용지가 439억 원 어치 있고,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이 130억 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 동의안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나주시가 미래산단을 개발하면서 임성훈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관계자 17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주시의회가 또 140억 원대 채무보증안을 단 한마디 반대의견도 없이 통과시켜 줌으로써 이번 사업의 성패여부에 따라 나주시와 ‘오월동주’의 운명이 된 셈이 되고 말았다.  

 

 

 

◇ 미래산단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가 나주시의회에서 남평지구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금융대출 의무부담 동의안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