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세 느는데↑ 나주시는 하락세↓

전남도 지방세 느는데↑ 나주시는 하락세↓

 

 

전남 지난해 7천617억원, 2004년보다 2.3배 늘어

나주시 429억원, 2010년 491억원 보다 62억 줄어

 

전라남도가 최근 10년간 지방세 세입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총 1조5천922억 원을 거둬들여 10년 전인 2004년(8천452억 원)보다 무려 1.88배(7천470억 원)나 늘어 전국 평균(1.66배)을 웃돌았다.

 

지난해 지방세 세입 중 도세는 7천617억 원으로 2004년(3천281억 원)보다 4천336억원이 증가해 신장률 2.32배(전국 시도 평균 1.55배)로 전국 최고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시군세는 8천305억 원으로 2004년(5천171억 원)보다 3천134억 원이 늘어 10년 동안 1.61배(전국 평균 1.86배) 신장하는데 그쳤음에도 도세 신장률에 힘입어 지방세 신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이처럼 도세가 급증한 것은 남악신도시 개발과 여수세계박람회·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에 의한 ‘취득세 증가’와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시군세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신장률이 낮은 것은 전국 산업단지의 19%가 몰려있는 전남의 특성상 불경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아래 그래프 참조>

 

 

특히, 나주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이 총 429억 원으로 인근 영암군 471억 원, 화순군 470억 원 보다 적었으며, 전남도내 시단위 도시에서도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더구나 2010년도 491억 원이던 세입이 2011년 440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451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13년 다시 429억 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에 대해 나주시 세정 관계자는 “빛가람혁신도시와 미래산단 개발부지에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이주해 나가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입이 줄었고, 개발 중인 현장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나주시가 과거 자동차 유가보조금에 대한 과실로 100억 원에 대한 패널티를 받아 해마다 20억 원씩 분납을 하는 과정에 전남도 전입금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보조금은 자동차세와 주행세에 대해 전남도가 정유회사에서 받아들인 세금을 일선 시군에 배정하는 세액으로 나주시는 100억 원을 상계하느라 201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20억 원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것.

 

하지만 올해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603억 원(도세 359억 원, 시세 244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550억원(도세 342억 원, 시세 208억 원)을 거둬들여 91.2%의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세인 취득세가 27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0억 원이 늘어나는 신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체납액이 53억 원에 달해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